정부, 강소·전문병원 수가 인상 검토 [출구 없는 의료 파업]

한덕수 총리 "실력있는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 받아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2차 의료기관인 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수가는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하는 총액을 말한다. 병원 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가 산정체계를 병원이 보유한 의료 전문성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보건복지부에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2차 의료기관인 중소병원·전문병원의 수가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일 서울 대림동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한 뒤 "규모가 작은 전문병원도 실력이 있으면 상급종합병원만큼 수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가 방문한 명지성모병원은 지난 2012년을 시작으로 5회 연속으로 보건복지부 지정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으로 선정된 수도권 유일의 뇌혈관질환 전문병원이다.

현행 수가 지원체계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급 10%, 병원 5%, 의원 0% 등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된다.

한 총리는 "전문병원의 경우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각급 병원들이 병원 규모가 아니라 병원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전 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