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형평성 개선안, 공론장에 올린다

국회 연금특위 의제숙의단 논의 결과

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의제숙의단 주요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시민 공론을 모을 의제에 국민연금 보험료·소득대체율 조정뿐 아니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제고 방안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금특위가 의제숙의단에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한) 7개 중 4개 의제는 의제숙의단이 대안을 내지 않았거나 공론화위에 보완을 해달라고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의제 가운데 관심을 모으는 건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제도 간 연금 수급액 등의 형평성을 어떻게 손볼지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3개 직역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2022년 기준 200만∼300만원이나,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58만원에 그친다.

앞서 노·사, 지역가입자, 수급자, 청년 등 5개 그룹 34명이 참여한 의제숙의단 워크숍에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분리한 채 각각 재정안정성을 높이자는 안과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도 참여하는 별도 논의 기구를 꾸리자는 안이 거론됐다. 공론화위는 두 가지 안을 다듬어 시민대표단에 제시할 계획이다.

의제숙의단은 7가지 의제 가운데 퇴직연금 개선에 대해선 공론장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다. 2박 3일 한정된 시간 동안 시민들이 선택할 만한 대안 제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매달 급여의 8.33%씩 보험료로 적립해 퇴직 때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만, 공론화위는 전문가 논의를 거쳐 퇴직연금 개선에 대해 시민대표단 의견을 물을지 정하기로 했다.

앞서 의제숙의단이 현재 월 소득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나 13%로 3∼4%포인트 인상하는 2개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 일각에선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아이티금융경영학)는 “자영업자(지역가입자)나 노·사 그룹 등에선 보험료율 12∼13%도 너무 높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보험료율은 단계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으므로 두 대안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이달 25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하기 전까지 공론장에 넘길 의제와 구체적인 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