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 집권 뒤 매년 수조원씩 불어난 부자감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열린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징수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조세지출이라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연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액이 매년 2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의 대기업 혜택 비율도 빠르게 증가했다. 조세정책이 재분배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심화하는 꼴인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감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국회 제출 자료를 보면, 2019~2021년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던 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12조5천억원으로, 2023년에는 14조6천억원(전망치)으로 늘었다. 올해는 15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개인 전체 조세지출에서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2021년 28~30%에서 2023년 34.0%로 크게 뛰었고 올해도 33.4%로 예상된다.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쏠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업 대상 조세지출 가운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수혜분도 올해 6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에 견줘 2조2천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대기업 수혜 비중도 지난해보다 4.7%포인트 뛰어 21.6%로 추산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는 반면, 감세는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금은 담세 능력이 큰 대기업·고소득자가 더 많이 내는 까닭에, 감세 혜택은 대기업·고소득자에게 더 쏠리기 마련이다. 정부는 감세가 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은 0.5%에 그쳤고, 경제성장률은 1.4%에 머물렀다.

소비자물가가 2022년 5.1%, 지난해 3.6% 오르는 동안,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2022년 0.2%, 지난해엔 1.1%나 감소했다. 이래선 소비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민간소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망이 나쁘다. 정상적인 재정정책을 편다면, 저소득계층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늘려, 소비 위축이 경기 후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할 터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를 낮추기로 하는 등 쉼 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