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 눈치보다 우리가 죽는다…공사비 시위 봇물

[앵커] 

최근 몇 년 간 물가와 원자잿값 인상으로 공사비가 크게 올랐죠. 

과거 시공사와 발주처 간 계약을 맺을 당시 책정했던 금액과, 이후 늘어난 공사비 차이가 크다 보니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분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한 건설사의 현장 근로자 70여 명이 세종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시공사인 대보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며 세종 공동캠퍼스 공사가 중단된 데 따른 것입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은 원청인 대보건설과 계약관계이지만 이례적으로 발주처인 LH를 상대로 시위에 나섰습니다. 

쌍용건설도 지난해 완공한 KT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KT와 분쟁 중입니다. 

쌍용건설 측은 2020년 수주했을 때와 비교해 원가가 크게 올라 170억 원의 자금이 초과 투입됐다는 설명입니다. 

KT는 계약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조정을 배제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이유로 공사비를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쌍용건설은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발주처 눈치를 볼 수밖에 건설사지만 공사비 증액 문제와 관련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계약서 내용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금처럼 급격한 물가변동 같은 피치 못 할 여건에서는 양측이 서로 물러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공사비 갈등은 하도급 업체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사들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실태를 긴급 점검한 결과 87개 건설사 중 38곳이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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