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작년 1조3천억원 풀어 통신 취약층 지원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 요금 약 1조3000억원 경감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주요 통신사업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 요금을 35~50%까지 감면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776만명을 대상으로 1조2604억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했다. 이는 2017년도 4630억원 대비 약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로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 서비스까지 확대해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통신 산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0.2조), 전기(0.7조)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라고 KTOA는 강조했다.

미국은 유·무선 전화, 광대역인터넷 중 하나만,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만 감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유선전화·이동전화·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모두 감면하고 있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며, 요금감면 금액를 비교해 봤을 때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수준에 달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