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자세로 자녀공제 가상화폐 채굴도 과세

바이든, 내년 예산안 제출
총 7조3000억달러 편성
법인세·억만장자 소득세
최저세율 대폭 높이기로
中에 맞서 국방예산 증액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차기 대선 공약인 부자 증세와 복지 확대를 담은 내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중산층 유권자를 겨냥한 '표심 잡기' 일환으로, 정책 감세와 복지 축소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7조3000억달러(약 9500조원)에 달하는 2025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넘겼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비용을 낮추고 사회 보장과 메디케어를 보호하며, 미국과 미국 국민에게 투자하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비전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밝힌 부자 증세 구상의 세부 정책 방향으로 △법인세율 21%에서 28%로 인상 △시장 가치 10억달러 이상 대기업 최저한세 15%에서 21%로 상향 △보유 자산 1억달러 이상 억만장자에게 최소 25% 세율 적용 △연간 100만달러 고소득자에게 39.6% 한계 세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되면 향후 10년간 세금으로 4조9000억달러를 더 걷고, 재정 적자를 3조달러가량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더 거둔 세금은 복지 혜택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쓰기로 했다. 저소득층·중산층에 자녀세액공제(CTC) 혜택을 재차 제공하고, 보육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며 처방약 가격을 인하하는 정책 등이 대표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전체 예산안에서 국방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 늘어난 8950억달러로 책정했다.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채무 불이행(셧다운)을 막기 위해 국방 지출 규모를 억제하기로 지난해 공화당과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F-35 스텔스 전투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미국의 주요 무기 체계 구매가 축소되거나 늦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국방 예산에는 중국 위협에 대비하려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미 국방부는 '대통령 사용 권한용' 예산 중 5억달러를 활용해 처음으로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인도·태평양 억제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에 맞서 앞으로 5년간 국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2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 예산안에는 가상화폐 채굴에 대한 과세, 기관투자자·외국인 계좌 보고 의무 등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은 의회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증세에 동의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2024회계연도 본예산마저도 의회에서 확정 짓지 못해 현재 임시 예산안을 재차 연장하는 형태로 셧다운을 막고 있다.

[워싱턴 강계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