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노리는 모디, 2억 무슬림 왕따정책

종교적 박해 난민에 시민권
무슬림 뺀 6개교 신자 대상
4월 총선 앞두고 '마이웨이'
힌두 민족주의로 표심 공략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반(反)무슬림법'이라고 비판을 받았던 '시민권 개정법(CAA)' 카드를 5년 만에 다시 꺼냈다. 모디 총리는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우며 3연임을 노리고 있는데, 야당과 이슬람 인권 단체들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총리실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모디 정부가 CAA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박해받는 사람들이 인도에서 시민권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내무부는 성명에서 "개정법은 난민의 시민권에 대한 법적 장벽을 제거해 수십 년간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안겨줄 것"이라며 "인도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다른 피난처가 없는 박해받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AA는 모디 총리가 이끄는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인도인민당)의 주요 공약으로, 2019년 인도 상·하원에서 통과됐다. 표면상으로는 종교적 박해를 받은 이들을 보듬고 시민권을 부여하는 좋은 제도이지만, 무슬림을 배제하는 내용 때문에 전국에서 대규모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시행을 미루고 있었다.

CAA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무슬림이 다수인 파키스탄·방글라데시·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서 힌두교가 지배적인 인도로 피신한 불법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64년 된 시민권법에서 불법 이주자가 인도 시민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을 수정했다.

문제는 법안 적용 대상에 6개 종교(힌두교·시크교·불교·자이나교·파시교·기독교) 신자만 포함된다는 점이다. 반대론자들은 노골적으로 이슬람교만 제외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2019년 의회에서 통과될 당시 전국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열렸으며 수십 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야당은 무슬림을 소외시키는 개정안이 종교적 이유로 시민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내재한 세속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스리랑카에서 온 타밀 난민 등 무슬림이 소수인 국가에서 박해를 피해 인도로 온 난민과 이웃 미얀마에서 온 로힝야 무슬림 난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같은 차별 논란을 계속 부인해왔다. 내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많은 오해가 확산됐다"며 "개정안 시행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모디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CAA 시행 규칙을 발표한 데 대해 명백하게 정치적 의도를 담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마타 바네르지 전인도트리나물회의당(TMC)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안을 4년 동안 수차례 연장한 끝에 선거일 발표 2~3일 전에 시행한 것은 정치적 이유로 법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이람 라메시 인도국민회의 커뮤니케이션 책임자는 소셜미디어에 "CAA 규칙을 통보하는 데 걸린 시간은 총리의 노골적인 거짓말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강조했다.

모디 총리는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친힌두교 정책을 펼치며 무슬림을 탄압해왔다. 인도는 힌두교인 80%와 무슬림 15%(약 1억8000만명)로 구성됐다.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무슬림은 박해받고 있으며, 정부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검열과 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정부 반대파는 지적했다. 실제로 모디 정부는 2019년 8월 무슬림이 인구에서 3분의 2를 차지하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의 자치권을 박탈했다.

인도의 이슬람 인구는 2억명이 넘는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인권 단체들은 인도 정부가 향후 CAA를 시민등록부와 합쳐 이슬람 인구를 차별하고, 심할 경우 이슬람교인들의 시민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