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맥주 진입장벽 허물고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 주류산업 제도 개선

정부가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주류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거나 혁신적인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주류산업 분야 시장 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소주, 맥주를 포함한 주류산업은 5년 이상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52개 산업 분야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주류 제조와 수입, 도매 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는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종별 시장 상황과 거래 현황, 거래 당사자별 이해관계, 법·규제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가격이나 사업 활동에 제한을 주는 요소를 특정하겠다는 취지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