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에 국내 중소기업 수출 포기"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높이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들은 한계 상황에까지 내몰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수출산업의 생산성과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일 신상호 한국은행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과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가 해외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무역기술장벽은 기술 규제,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관세 조치다.

신 부연구위원과 장 교수는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중 음식료품, 담배, 섬유, 가죽제품 등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한은은 해외 무역기술장벽의 증가가 수출기업 수 감소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한계기업의 퇴장으로 이어지고 신규 진입을 억제해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켰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