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 갖춘 강소 전문병원부터 수가 올린다

정부, 중급병원 지원 속도
대형병원 쏠림 해소 기대
전문의 중심 병원 육성도

정부가 전공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 확보 기준을 심의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 수준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전문병원에 대한 수가를 인상해 전문병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위주인 병원들을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이는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정부는 전문병원 육성책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각급 병원이 규모가 아니라 실력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전문성을 갖춘 강소 전문병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병원 규모에 따른 수가 산정체계를 각 병원이 보유한 실제 의료 수준과 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환자들이 동네 병·의원(1차)이나 중소·전문병원(2차)을 건너뛰고 대형병원(3차)부터 선호하는 현상을 바로잡고 전공의가 이탈하면 의료 현장이 마비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곳곳에 자리 잡은 전문병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해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가능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현재 전국에 114곳이 있다. 이 병원들은 전임의 위주로 구성돼 있고 전문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버금가거나 능가하는 진료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전문병원 지원 방안으로 수가 조정이 고려되고 있다. 현재 수가 지원은 병원 규모별로 적용돼 전문병원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가 지급된다.

[강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