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선관위, 출판기념회 '마술쇼' 박덕흠 의원 검찰 고발

충북CBS 박현호 기자 2024. 3. 1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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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에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월 충북선관위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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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호 기자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출판기념회에서 선거구민 등에 무료 마술쇼 공연을 제공한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과 보좌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12월 3일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진행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 등을 무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기부 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1월 충북선관위에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도당 관계자는 "해당 마술사는 포털사이트 이력에 마술 전문가로 기재돼 있고, 당시 출판기념회에서도 '국내 최초 석사 출신 마술사'로 소개했다"며 "전문 마술쇼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박 의원 측은 "박 의원의 지인이 금전 대가 없이 재능 기부한 것"이라며 "사전에 선관위로부터 금원 제공이 없으면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도 받은 만큼 민주당의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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