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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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일) 의과대학 2천 명 확대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응급 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해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대화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라며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서로 듣고 경청하고 조정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공의가 정부에 공개토론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정부가 불통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제를 달고서 '철회해라, 그래야 대화의 장에 나오겠다'는 건 대화에 진정하게 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의대 2천 명 증원 규모와 관련해선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고 28차례에 걸쳐 의사들과 의대 정원 이슈를 포함해 여러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었다"며 "2천 명이란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