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통신비 감면액 3년 연속 1조원 넘어"

통신사업자연합회 분석

지난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1조2604억원을 깎아준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12일 밝혔다.

KTOA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의 통신요금을 35~50% 감면해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776만명을 대상으로 통신요금 1조2604억원을 깎아줬다. 이는 2017년 4630억원보다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수급자로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분야는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등 네 가지다.

이동통신 3사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넘게 취약계층의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는 에너지(2000억원), 전기(7000억원) 같은 주요 산업 대비 2~5배 많다. 반면 해외 국가를 보면 미국은 유선통신·이동통신·광대역 인터넷 중 하나만, 스페인과 프랑스는 유선전화만 요금을 감면해준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배를 넘는다. 깎아주는 금액을 비교하면 스페인 대비 89배, 프랑스 대비 191배다.

미국은 이동통신 요금을 깎아주지만 인구수가 우리나라 대비 6.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도 전체 감면액은 우리나라보다 적다. KTOA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비교 대상국보다 취약계층 요금 감면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요금 감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우려도 제기된다.

[이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