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교사 혐의' 의협간부 조사 일단락

경찰, 전현직 간부 줄소환
출석한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선동·교사 혐의 인정은 안해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12일 의사단체 관계자들이 줄소환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이충우 기자·연합뉴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사태를 공모했다는 혐의로 정부에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 3명이 경찰에 출석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교사 혐의를 부인하며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을 서울 마포구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3명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고발당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 모두 경찰 출석을 마쳤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내 혐의는 전공의들을 선동해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그로 인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인데, 교사는 법적으로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서 "전공의들의 사직은 범죄가 아니며 자유민주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 전공의들의 사직이 의협 간부들의 선동·교사 결과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조직위원장도 "의협 지도부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건설적 정책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 후배들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며 "젊은 의료인으로서 이 나라 의료의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엄청난 실정에 대해 양심에 의지하고 전문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항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는 18일 사직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교수님들도 이번 정책의 부당함에 대해 한목소리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는다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또 대한민국의 출산율을 언급하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고 싶어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건 우리 사회고, 그렇기에 젊은이가 이기적이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운을 뗀 뒤 "전공의들의 사직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지난 9일 각각 장시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