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여부 촉각…관건은 '사전준비 철저'

국토부, 5월 중 노후도시 선도지구 공모…하반기 중 지정 예정
선도지구 지정 시 통합개발·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등 각종 혜택 多
정부 4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와 회의…기본계획수립 지원 등
일부 지자체는 내달 기본계획 수립·조례 제정 등 사전 준비 착수
대전시·정치권 선도지구 지정 위한 협력 절실…市 "4월 방침 이후 추진"

대전일보DB

올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일부 지자체에선 이미 기본계획수립과 조례 제정 등에 착수하며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둔산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력 투사가 절실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담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달 27일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엔 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용도지역 변경, 기반 시설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수도권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대전 둔산 등 지방 거점 신도시도 포함된다.

선도지구 선정 계획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도와 노후도, 주민 불편, 도시 기능,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5월 중 선도지구 공모 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며, 하반기 내 선도지구로 지정된 노후계획도시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각 지자체와 회의를 진행, 기본계획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선정이 임박해지면서 대전시도 둔산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미 타 지자체들은 사전 준비에 착수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상황이다.

현재 노후계획도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110곳에 달한다. 이들은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으며, 향후 선도지구 공모 시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용인시의 경우 선도지구 선정 방침 공개 이전부터 준비 작업에 돌입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용인시는 내달 공개되는 국토부 기본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등 행정 기구들을 규정하는 자치법규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기본계획 수립도 준비 중이다.

앞서 성남시 등 1기 신도시들은 지난해 9월부터 특별법안 통과를 전제로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지역 정치권에선 대전시에 둔산신도시 재개발에 대한 신속한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이한영(국민의힘·서구6) 의원은 이달 1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도지구 선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신도시"라며 "둔산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지정에 토대를 구축해달라"고 촉구했다.

둔산신도시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 대전시의 속도감 있는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대전시의회도 지역 여건에 맞는 정비사업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협력이 시급하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4월 중 발표될 예정으로, 가이드라인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둔산지구 재정비 연구용역에서도 선도지구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