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시행 일주일… 전담인력·공간 논란 여전

전교조, 전국 611곳 늘봄학교 대상 운영 실태조사
교원 90% 행정업무 담당… 유휴 교실 부족 문제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제공

올 새 학기부터 본격 도입된 늘봄학교 정책을 두고 교원단체들의 '졸속 운영'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담 인력·공간 확보 등 정책의 한계가 교육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주장을 늘봄학교 안착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1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이달 4-11일 늘봄학교 운영 61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1학기 늘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강사의 유형 중 응답자의 53.7%가 교사(정교사·기간제교사 포함)였다. 이외 학교에선 혼합 운영하거나 방과 후 강사, 돌봄전담사 등이 맡고 있었다.

행정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지 못한 학교도 17.3%를 차지했다. 기간제 교사가 채용되지 않은 이유로는 81%가 '채용 공고에 지원한 사람이 없음'을 꼽았다. 이 경우 늘봄 행정업무에 투입된 상당수가 기존 교원(5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별도 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27.0%에 그쳤다.

기간제 교사로 초등교원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는 36.7%로, '60대 이상' 연령대가 46%를 차지했다. 20-30대 25.4%, 40-50대 28.6% 등이다. 중등교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한 경우는 '40-50대' 연령대가 55.3%로 가장 많았다. 20-30대는 37.0%였다.

이처럼 기간제 교사를 채용했음에도 초등 42.0%, 중등 39.1% 등에서 기존 교원이 늘봄 행정 업무에 투입됐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는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늘봄학교를 추진할 수 있을 것처럼 각종 홍보와 광고에 몰두했으나, 늘봄 실무를 도맡은 학교 현장은 결국 각종 문제에 직면했다"며 "늘봄학교 정책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이미 존재하는 지자체 돌봄 기관들과 학교 돌봄을 연계할 방안부터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교사도 "늘봄 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수업까지 준비하기엔 사실상 여력이 부족하다"며 "외곽지역 학교들은 강사 섭외가 어렵고, 개·증축이 어려운 과밀학교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강조하며 이를 정면 반박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충북 진천 상신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주제로 제16차 함께차담회를 열고 "늘봄학교 도입을 방해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서울초등교사는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 금지를 요구했고, 전교조는 편향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는 교육기회균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통합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이라며 "교원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지만, 사실을 왜곡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정책 추진을 방해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