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물가·가계부채 불안 여전…금리인하 서두를 요인 크지 않아"

2월 22일 금통위 의사록…일부 위원 "긴축 지속 위험 점차 커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나날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위원 만장일치' 3.50%로 동결한 주요 근거로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꼽았다.

그러나 일부 위원은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도 간접적으로 제기했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2월 22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회의에서 "물가가 기조적으로 둔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 대비 높고,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다"며 "반면 올해와 내년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현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분간 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해 물가경로와 여러 관련 지표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대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이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도 기준금리 조기 인하 신중론의 배경으로 언급됐다.

한 금통위원은 "높은 가계대출은 국내 경제에 큰 부담 요인으로, 최근 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수준 자체가 높아 향후 기준금리의 피벗(전환) 시점 결정에 있어 주택 가격과 함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 역시 "가계대출의 경우 낮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증가를 지속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언급됐다.

한 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관련 리스크(위험)는 여전히 잠재하고,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은 "상당 기간 건설투자의 부진이 전망돼 부동산 PF 부실에 따른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검토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은 "단기금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유동성 상황이 양호한 덕분에 부동산 PF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지속의 위험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향후 취약부문의 문제가 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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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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