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시스템이라더니"…공공임대 공급일정 무더기 연기

부동산 프리즘
정부 사회보장시스템 지연
임대 입주자격 검증 못해
올해만 15개 단지에서 차질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당첨자 발표와 입주가 최근 무더기로 연기되고 있다. 당첨자 발표와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신청자들은 일정이 늦어지자 집단 항의에 나서고 있다. 입주자를 모집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검증하는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늦어지며 당첨자 분류 자체를 할 수 없어서다.

12일 LH에 따르면 경기 고양장항 A-1블록 행복주택을 비롯해 울산다운2지구 신혼희망타운, 부산 청년매입임대 등 올해만 15개 단지의 공공임대 입주자 발표와 계약 체결이 연이어 연기됐다.

이달만 해도 경북 경주·영천·포항 국민임대(105가구)와 전북 전주삼천 50년 공공임대주택(30가구), 강원 원주태장8 영구임대(160가구) 등의 입주자 모집 일정이 모두 연기됐다. 짧게는 1주일간 일정이 연기된 단지부터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단지까지 다양하다. 모두 정부의 임대주택 입주 자격 검증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입주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신청자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정 연기를 통보받은 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는 “발표 일정이 연기됐다고 하는데 전화를 해봐도 명확한 설명이 없다”며 “언제 정상화될지 모른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다.

공공임대 일정 연기는 2022년 개통된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때문이라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뢰에 임대주택 신청자의 입주 자격을 판단한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과 재산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 느려 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선 항의 민원이 쏟아지면서 일선 직원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자격 검증을 자동이 아니라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며 “향후 공공임대 일정도 모두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복지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은 지연되지 않고 있다"며 "최대 6주까지 자격검증이 걸릴 수 있는데 LH가 신청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게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관련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며 1220억원을 들여 차세대 관리 시스템을 내놨지만, 개통 당시에도 37개 임대주택 단지가 당첨자 발표를 하지 못해 신청 대란과 항의가 반복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첨 날짜에 맞춰 이사 계획을 짜야 하는 대기자에게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