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의대 교수들 집단행동 예고에 “원칙” 응수
“법 위반한 행동엔 교수도 예외 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천도교 주용덕 교령 대행,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김령하 회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윤 대통령,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유교 최종수 성균관장,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목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순택 교구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개혁을 두고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데는 ‘예외없는 원칙적 대응’을 강조했다.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강 대 강 대치 국면이 가팔라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응급 환자와 중증 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의 ‘원칙’을 앞세운 대응 방침은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시점에 나왔다. 전날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겠다고 했고, 다른 대학병원들에서도 집단 행동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진료유지명령이라든지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라면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장은 열려있다”고 했지만 ‘2000명 증원안 철회’가 조건이 될 수는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2000명 증원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건 진정한 대화 의도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면서 “그런 것 없이 대화의 장으로 어서 나와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하며 의료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근 여러 종단이 의료개혁 지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종교계가 생명 존중의 뜻을 담아 의료개혁을 성원해준 것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한 종교 지도자는 종교계가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다른 종교지도자는 “우리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 다른 종교지도자는 “현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회 대표회장, 김장환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목사, 한국천주교회의 이용훈 의장,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성균관장, 주용덕 천도교 교령 대행,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