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배상 고민 빠진 은행 "1.7조~2.2조 내놓을 듯"

국민銀 5400억으로 최대 추정
은행들, 배임 문제 직면 우려
김주현 "그럴 가능성은 낮아"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를 기초로 한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손실과 관련해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해당 상품 판매사인 은행들은 배상 방안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배상 규모가 1조~2조원대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꺼내든 안을 받아들였다가는 배임 이슈가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상안 마련이 배임 이슈와 무관하다며 은행의 자율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ELS 주요 판매사인 은행권이 부담해야 할 손실 배상금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DB금융투자는 홍콩H지수가 올해 2월 말 수준인 5678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은행권 배상 규모가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투자자의 배상 비율이 20~30%에 머물 때를 가정한 결과다. 이 배상 비율이 30~40%로 올라가면 은행권의 배상 규모가 2조원을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은행권 전체 배상 규모가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은행별로는 판매 잔액이 가장 많은 KB국민은행이 배상 부담을 크게 질 가능성이 높다. 손실 배상 규모를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DB금융투자는 국민은행이 5400억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질 것으로 내다봤다. NH투자증권은 평균 배상 비율을 40%로 가정해 국민은행이 약 1조원의 배상 비용을 감당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이 지난 11일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한 이후 각 은행은 법률 검토에 나선 상태다.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 분쟁조정 기준안에 따라 자율 배상이 이뤄지면 배임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배상이 이뤄진 뒤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손실 배상에 따른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자율 배상을 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권 화두인 주주환원 측면에서 손실 배상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내부적으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분쟁조정 기준안이 은행권 배임 이슈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12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모두 소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비용 문제도 있으니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명확히 인식하고 공유할 배임 이슈가 있으면 고치겠지만,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며 "은행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배상안을 두고 투자자의 불만 기류가 감지되면서 추후 개별 소송이 발생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H지수 ELS에 투자한 김 모씨(55)는 "ELS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위법 요소가 많이 나왔는데도, 배상안을 보니 감점 부분이 너무 많아 금융소비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금감원이 발표한 ELS 사태 대책을 비판하며 새로운 배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책임은 과하게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박나은 기자 /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