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위 “강원테크노파크 실증사업 위법성 다수 확인”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3. 1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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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과정 등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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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지사 배임 혐의 수사 의뢰 예정”
강원도청사. [강원도]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강원테크노파크의 실증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최문순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무연탄 활용 R&D 기술개발 실증사업, 플라스틱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 추진 과정 등을 들여다봤다.

감사위는 무연탄 실증과 관련해 “최문순 전 지사가 특정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재차 지시했고,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조례도 적정성 등 충분한 검토없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또 사업 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업무 담당자 진술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플라스틱 그린수소 실증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자를 공개모집해야 하지만 수의계약을 통해 선정하고, 채권 관리·감독도 소홀히 해 18억원의 도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당시 최 전 지사는 사업계획 수립 이전부터 업체 관계자와 수차례 접촉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해 담당 공무원들이 적법한 절차와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여러 의혹을 정확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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