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평가로 의대 증원" 제안 교수협, 사직 결의부터 철회를 [사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 1년 후에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여당과 야당, 국민 대표, 교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다. 교수들이 일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긍정적이다. 전공의 파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사들이 조속히 대화하는 게 순리다.

그러나 비대위가 대화에 진정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비대위는 전날 교수 43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18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의결했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사직을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이날 정부가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생각할 때 의대 증원을 1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대위 제안을 거부했는데, 이를 빌미로 교수까지 환자를 버린다면 그런 의심이 옳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비대위가 의사 증원 결정을 국제기구에 맡기자고 한 것도 옳지 않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외국 기관에 맡기는 건 '국격 훼손'이다. 더구나 국내 최고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연구팀이 장래에 의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다. 비대위가 굳이 외국 기관에 그 계산을 맡기자는 '나라 망신'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건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

비대위가 진정 대화를 원한다면, 사직 결의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다. 그렇게만 한다면 대화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에 의료개혁 방안을 제안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교수들이 사직 결의를 한 당일, 환자단체들은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그 호소를 저버리고 제자를 챙기겠다고 교수까지 환자를 버린다면 국민들은 "집단 진료 거부는 범죄"라는 환자단체들의 주장에 더 귀를 기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