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지속 위험 점차 증가"…금리인하 논의 소수의견 나온 금통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9차례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던 지난달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금융통화위원(이하 금통위원)은 긴축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해 통화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해야 한다며 금리 인하 검토 필요성도 언급했다.

다만 다수 금통위원들은 여전히 불안한 물가와 가계부채 등을 이유로 지금의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은이 12일 공개한 '2024년 제4차 금통위 의사록'(2월22일 개최)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확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지만 관련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하고 있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이 연체율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긴축 지속의 위험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내수 부진 등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소폭 약화되면서 긴축완회의 위험이 다소 감소했다"며" 향후 물가 및 경제 상황의 흐름, 그리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화 시점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 소수의견이 나온 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언급되긴 했지만 당시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산 여부에 따라 금리 인상과 인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자는 소수의견이었다.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났고 지난 1월 금통위에선 향후 3개월 정도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자는 게 금통위원 모두의 공통된 견해였다.

다른 금통위원도 "물가가 전망경로를 따라 목표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것이 충분히 확인되는 시점에서 긴축기조의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거시건전성정책과의 조율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은 "기대인플레이션이 3%로 여전히 높은 가운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긴축기조 완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나머지 금통위원들 역시 섣부른 금리 인하 기대를 경계하는 기류가 강했다.

한 금통위원은 "물가가 기조적으로 둔화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 대비 높은 수준이며 향후 물가경로의 불확실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반면 경기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와 내년도 성장이 잠재성장률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개선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현재의 상황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요인이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시적 수단을 동원해 적절히 대응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