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만 시민권 제외…인도 총선 전략 또 시위 부르나

인도 선거 관리인이 지난달 15일(현지시각) 총선을 앞두고 투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다음달 총선을 앞둔 인도 정부가 무슬림 차별 논란으로 과거 대규모 시위를 불렀던 개정 시민권법(CAA)을 시행하기로 했다. ‘힌두 민족주의’를 내세워 온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지지층 결집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도 내무부는 11일 성명을 내어 2019년 법안이 통과됐던 개정 시민권법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민권법은 무슬림이 다수인 인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에서 2014년 12월31일 이전 인도로 입국한 힌두교, 시크교, 파르시교, 불교, 자이나교, 기독교 등 6개 종교 신자들의 인도 시민권 취득을 돕는 걸 뼈대로 한다. 이는 종교 박해를 받는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유독 무슬림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차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권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한 뒤 무슬림 쪽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수십명이 사망했다. 개정법 시행도 보류됐다. 무슬림 쪽은 종교 차별을 금지한 헌법 위반이자, 정부의 무슬림 탄압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유엔도 이 법안이 “근본적으로 차별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디 총리는 이르면 다음달 열리는 총선에서 3선 연임에 도전한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정부의 법안 시행 시점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작가이자 힌두 민족주의 정치 전문가인 닐란잔 무코파디아이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인도에서 모든 정책이 힌두교도 우선으로 시행되는 걸 보여주는 예이자, ‘개 호루라기 정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사람에게 안 들리고 개에게만 소리가 들리는 ‘개 호루라기’처럼 정부 지지층에만 유리한 정책을 펼치는 걸 정면 비판한 것이다.

정부가 이 법을 근거로 이미 시민권을 가진 무슬림 권리를 서류 없이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야당인 인도공산당 소속 피나라이 비자얀 케랄라주지사는 성명을 내어 “국민을 분열시키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인도 시민을 계층화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