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대표사례 분조위 절차 단축"(종합)

"통상 2~3개월 소요되지만 더 빠르게 진행"
"제도개선 연구용역 초안 나와…곧 논의 자리 마련"
"청소년도박 이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실태 전수점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김형섭 기자 =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했다. 통상 대표사례가 나오기까지는 2~3개월이 걸리는데, 홍콩ELS 손실규모가 크고 신속한 배상이 필요한 만큼 분조위 절차를 기존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분조위 신속히 진행…제도개선 연구용역 초안 검토"

금감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24년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어 감독·검사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임직원과 은행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은행권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홍콩ELS 배상안과 관련한 질문들이 나왔다.

우선 대표사례 공개 시기 질문에 대해 김형순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되면 대표사례를 만들기 위해 통상 2~3달이 걸린다"며 "법무법인 검토 의견뿐 아니라 내부 의견도 받고 분조위원들 간 논의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다만 이번에는 은행 자율배상 가능성이 있고 대표사례에 따라 배상하는 게 효율적이고 부담이 적을 수 있어 분조위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다"며 "기존보다 훨씬 일찍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ELS 제도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판매제도, 증권회사 발행제도, 소비자 행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위가 은행연합회, 자본연구원 등에 맡긴 연구용역이 검토의견 연구안 정도로 나와있다"고 전했다.

이어 "제도개선 방향 제시하는 것을 오래 끌지 않겠다"며 "조만간 은행권, 금투업권 모두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불법 도박 가상계좌,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다.

김 국장은 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으로 은행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모범관행은 '이 정도의 지배구조가 모범적일 것 같다'는 큰 설계도"라며 "금감원은 은행들이 지켜야할 30가지 원칙을 제시했지만 한편으로는 각 은행의 특성과 자율성이 유지되도록 로드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경영실태 평가 부분에서 큰 틀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지 각 은행의 자율성이나 특수성을 외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청소년 불법도박에 은행 가상계좌가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구 금감원 은행검사2국장은 "본래 가상계좌는 특정 개인의 여러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최근 불법자금 은닉, 청소년 도박자금 입금 처리로 사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은행 내부통제를 어떻게 강화해야할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정부부처가 이 문제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며 "현재 금감원도 가상계좌 자금 취급 실태에 대한 전체 은행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은행들은 금감원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가 어느 정도로 도입되는지도 물었다.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기본 및 심각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것이든 가장 큰 하락폭을 기준으로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다만 스트레스 완충 자본 추가 적립의 최대치는 250베이시스포인트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스크 평가제도 등급에 따라 하락폭의 일정 부분을 완화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현재 국내 은행들은 이미 규제 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버퍼를 갖고 있어 그 이내에서 적립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은행 감독·검사, 지배구조·내부통제 초점"

한편,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부원장보는 "디지털 전환,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확고한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나가겠다"며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은행에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간 은행권은 견고한 안정성과 수익성 시현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안주하면서 장기 성장비전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어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Value up)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책임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미래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 혁신성장 동력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은행권 감독·검사 업무 추진계획에서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은행권의 내부통제 점검과 대응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반영 현황을 점검해 지주·은행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경기악화 등에 대비한 부문별 취약요인 점검과 불공정 영업행위 점검 등 소비자피해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시스템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건설업을 비롯한 취약업종과 부채 과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고 주채무계열 평가 등을 통해 잠재부실도 조기에 포착할 방침이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부실채권 상·매각 관리계획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자산건전성 강화를 유도하고 예상 밖의 충격에 대비한 경기대응완충자본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 등을 추진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소규모·그룹별 라운드테이블 세션이 마련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금융당국과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딜로이트컨설팅의 안상혁 파트너도 초청해 은행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방안과 발생가능한 리스크 요인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은 향후 감독·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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