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법 위반 집단행동, 교수도 예외 없어"

尹 대통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 거듭 지시 

대통령실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교수도 예외가 없다"며 엄중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서울대 의대 교수회의 최근 집단사직 결정에 대해 "교수도 예외 없다"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할 경우 진료유지명령 등을 검토하나'라는 질의에 "대통령은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법적인 검토를 거쳐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려서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를 열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내지 않으면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예고했는데, 대통령실은 원칙을 고수하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정부 입장은 언제든 대화의 창은 열려 있고 제발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는 것"이라면서도 "(의료계 측에서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서겠다는 건 진정한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2000명 증원 규모'는 확고하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참석자들에게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가돌봄체계인 늘봄학교 운영상황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늘봄학교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조속히 정착되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을 위해선 각계각층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대통령도 조만간 늘봄학교를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저도 요즘 아이들과 함께하려고 틈을 내서 야구, 농구 연습을 하고 있다"며 늘봄학교 재능기부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호소해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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