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 간호사 독일 연금 찾아준 공무원…‘적극행정’ 최우수 지자체는? [오늘의 행정이슈]

‘적극행정’ 최우수 지자체로 부산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북 장수군, 대전 대덕구 등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들 지자체 4곳이 최우수기관, 72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우수공무원 선발실적 등 제도 활성화 노력도, 적극행정 이행성과, 체감도 및 적극행정 활성화 시책 등 5대 항목 18개 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30%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광역자치단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부산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페라하우스와 국제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건축비 부가세 약 35억원(2022년분)을 미리 환급받아 재정확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사 중인 문화시설은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면적 등의 산출이 곤란해 환급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장기 공사는 환급 신청기한인 5년을 넘기면 아예 환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부산시는 유사 사례 조사와 전문가 법률자문을 거쳐 예정 공급가액을 산출했고,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약 228억원을 환급받을 예정이다.

경기 수원시는 경력 20년 이상 팀장급 공무원이 직접 사업부서와 현장을 뛰어다니며 다부서 복합·고질 민원을 해결해 지역 주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는 평가다. 10여년간 이전하지 못한 장애인 부부의 버스 매표소 이전 관련 복합민원을 4개월만에 해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북 장수군은 파독 간호사였던 민원인이 독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제공했다. 연금 수령을 위한 서류 관련 규정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관련 부처와 다른 시군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컨설팅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해 평가단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 대덕구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65일 24시간 당직체제를 운영하고, 심야당직 출동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 출동해 아동학대 대응의 전문성을 강화한 점이 호평받았다.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우수사례는 사례집 발간 및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적극행정이 주민의 편익을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있다”며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