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조건없는 先복귀·전제없는 先대화 나서라

계속되는 의정갈등, 고통은 환자 몫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연일 계속되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까지 의료 현장에 투입된 가운데 12일 서울 시내의 한 병원에서 내원객이 접수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2024.3.12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집단 사직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지 3주가 넘었다. 사태 장기화 국면에도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는 악화일로다. 국민의 근심과 환자들의 우려는 커져만 가는데 서로 '닥치고 항복'만 요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 남은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고, 병동을 폐쇄하거나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상경영 체제를 가동하는 병원도 늘고 있다. 이러다가는 의료 체계가 회복 불능 상태로 완전히 붕괴하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기만 하다.

이런 와중에 의료계 어른 격인 의대 교수들도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이다. 서울대 의대, 울산의대 등이 잇따라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 또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거나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유급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전공의와 학생이 중대한 피해를 보면…"은 의료계 선배로서는 가능한 발언일 수는 있겠으나 환자를 돌보고 후학을 양성하는 의사이자 교수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다. 환자 피해를 먼저 걱정하는 게 직업윤리 아닌가. 후배들에게 근무지와 강의실로 돌아오라고 호소한 뒤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게 옳은 순서다. 한 의대 교수협의회는 수술·진료 중단·축소 등을 대놓고 위협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연일 의료 공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땜질이라는 지적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등 158명을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거점 국립대 병원에 투입했지만, 상당수가 비필수과여서 응급·중증 환자 수술이나 진료 등 전공의 빈자리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으로 공보의가 빠져나가면서 정부가 살리려는 의료 취약지역이 피해를 보는 역설적 현상이 생기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거나 일부 시장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문제도 또 다른 직역 갈등을 초래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나 간호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이다. 의사 압박용 카드로 내밀었다가 사태가 해결되면 없던 일로 할 텐가.

의료계에는 '조건없는 선(先)복귀'를, 정부에는 '전제없는 선(先)대화'를 촉구한다. 의료계는 '전향적 태도' '조건없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행정처분 중단, 의대 증원 백지화, 필수의료 패키지 원점 재논의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일단 모든 의료인력이 복귀하고 나서 협상에 나서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정부도 모든 것을 열어놓고 유연한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 의대 증원이나 필수·지역의료 개선 등 의료 개혁이 국민적 요구라고 해도 의제 설정, 방식 등에서는 융통성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분 배정까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의료계 요구를 반영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비공개 회동했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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