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이충상 인권위원 “월권” 질타한 ‘긴급구제’…농성자는 “생명의 은인”

한국알콜 울산공장 55ｍ 굴뚝서 화물연대 노조원 2명 농성하는 모습. 화물연대 울산본부 한국알콜지회 제공

조모씨(51)는 55ｍ 굴뚝 위에서 겪은 살 에는 추위를 잊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본부 알코올지회 조직차장인 그는 해고된 노조원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한국알콜산업 울산공장에서 지난달 17일부터 14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다. 비바람이 부는 날씨였지만 조씨는 핫팩 하나 없이 젖은 침낭에서 동료와 추위를 버텨야 했다.

사측은 농성 장기화를 우려해 조씨 등에게 ‘최소한의 물품’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하루 한 끼 식사와 물 한 통이 전부였다. 조씨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다. 농성 6일 차인 지난달 22일 조사관이 다녀간 뒤 이불 한 채가 제공됐고 밥 세 끼가 올라왔다.

노조 측은 지난달 21일 ‘경찰의 고공농성 노동자에 대한 식수 및 방한 물품 등 반입 제한’에 대한 긴급구제를 인권위에 신청했다. 지난달 18일과 20일에도 진정을 넣었다.

조씨는 1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살고 싶어 굴뚝에 올라갔는데, 막상 회사가 최소한의 것도 올려주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이럴 바엔 죽어야 하나’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 조사관이 다녀간 이후 조씨는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2일 동료와 함께 굴뚝에서 내려왔다. 그는 “그 조사관 덕에 살아 내려올 수 있었다”라며 “감사를 표하고 싶다”라고 했다.

방한용품 지급은 ‘월권’인가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경향신문 자료사진

조씨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표현한 인권위 조사관의 현장 조치는 지난 11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쟁거리가 됐다. 김용원·이충상 등 일부 인권위 상임위원이 이 조치가 “권한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하면서다.

두 상임위원은 절차와 권한의 문제를 지적하며 “조사관이 판관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긴급구제조치는 위원회가 소집돼서 조치하도록 권고하자고 결정한 뒤 집행하는 것”이라며 “그런 것 없이 조사관이 다 해버린 것은 상임위를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 상임위원도 “조사관이 개입해서 권한이 없는데 월권을 한 것”이라고 했다. 조사관 현장 조치가 권한 밖의 일이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송두환 위원장은 “진정 제기가 없더라도 인권위는 어떤 경로로든 인권침해로 연결될 개연성 있다고 하면 모니터링을 나간다”라며 “미연에 예방하는 게 피해 발생 이후 해결하는 것보다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인권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2020년 대구 동인동 철거민 망루 농성 때도 위원회는 경찰과 지자체에 음식과 물을 제공하라고 긴급 구제를 인용했다”라며 “현장에서 해결한 적도 많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러한 지적이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 및 예비 조사업무의 축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라고 했다.

고공 농성자들이 농성 당시 받은 식사 한 끼. 민주노총 제공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은 조사관의 조치가 ‘논란거리’가 된 것 자체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농성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 A씨는 통화에서 “조사를 하러 왔다가, 보고하고 절차 밟고 다시 현장에 오려면 2~3일 정도는 걸릴 텐데, 그 사이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고공농성은 하루 이틀 사이 상황이 급변할 위험이 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는 피해를 입었을 때 도움을 즉각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되물었다.

조씨는 “인권위가 조사만 형식적으로 하는 곳이어선 안 된다”라고 했다. 그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농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얼어죽지 않게, 떨어져 죽을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 조치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전지현 기자 jhy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