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돌풍'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복수전 논란

“고발사주 의혹·딸 논문 대필 등 수사해야”
與 “자신의 범죄 덮어보려는 정치 술수”
비례대표 순번,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특검법’ 발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신당 창당 후 지지율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즉시 ‘한동훈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이미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황에서 국회 진출을 개인적 ‘한풀이’로 활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범죄 의혹에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 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평범한 사람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 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조 대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 특히 검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해서, 검사 출신 집권 여당 대표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 것은 개인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 정당답다”며 “무법·불법·불공정의 아이콘 조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냐”고 꼬집었다. 특히 여권에서는 금배지를 조 대표가 개인적 복수를 위해 이용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최근 잇따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총선에서 10석 안팎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신당의 비례 후보자 모집에 총 101명이 신청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추천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이달 15일 남녀 각각 10명씩 총 20명의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자의 비례대표 순번은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결정된다.

조 대표도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다고 선언한 상태다. 조 대표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나 그 순간까지,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마음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에 합류한 황운하 의원도 기존의 불출마 선언을 번복하고 비례 후보를 신청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이날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동규 동명대 교수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을 폭로한 이 검사 처남댁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