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 ‘이종섭 특검법’ 발의에 “소모적이고 낭비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현 주호주대사). 박민규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 과정을 밝히는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특검 남발은)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수사 방해라는 주장에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 사안이 정국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검찰을 못 믿는다며 출범시킨 것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인데 이젠 공수처를 못 믿어 특검을 하자는 것인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검찰에서든 경찰에서든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번번이 특검을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공수처에서 출국금지(출금) 상태인 것이 드러나면서 임명 적절성과 수사 차질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일 공수처에서 4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고, 지난 8일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하면서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의 출국을 수사 회피를 위한 ‘도피성 출국’으로 판단하고 특검법 발의와 함께 법무부·외무부 장관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특검법은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전 장관 출국이 수사 방해라는 지적을 두고는 “(지난해)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는데 (올해) 3월까지 한 번도 조사받으러 오라고도 하지 않았다”며 “출금을 여러 번 연장해 가면서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6개월간 소환조사를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데 야당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출국했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차기 공수처장 지명은 늦어지는 중이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두 명의 후보자를 의결해 추천했지만 윤 대통령의 최종 지명이 열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사검증 절차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검증 중이라 자세한 상황은 공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