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겨냥한 금감원…은행권 "자율성 훼손 우려"

"은행권 파생상품 제도개선 안 오래 끌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제시하며 은행의 내부통제 개선을 추진하자, 은행에선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2일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은행 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올해 은행업 위기 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은행권이 단기 성과 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 관행에 집중하는 등 장기 성장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 관행'에 따라 경영 실태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모범 관행에선 CEO 승계 절차를 3개월 전 개시하고, CEO의 자격요건을 정의하는 한편 상시 후보군 육성을 주문했다. 이사회에도 전담 조직 설치와 이사회는 전문 분야, 직군, 성별 등을 다양화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최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는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70%를 확대 교체하고 여성과 IT 등 업계 전문가를 영입했다.

현재 대다수 금융지주와 은행이 이번 주까지 로드맵을 제출할 예정이며, 이번 주 내로 취합이 끝나고 이르면 내주부터 평가가 들어간다.

은행에선 금감원의 주문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각 은행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지배구조 체계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A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금감원이 (각 은행의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때 은행들의 자율성이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다.

김형순 금감원 은행검사1국장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큰 설계도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입을지 각 은행에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서 "각자에게 맞는 옷을 입되 원칙을 훼손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영 실태를 반영해 큰 틀을 보는 것이지 각 은행의 자율성과 특수성은 외면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 주식연계증권(홍콩 ELS) 등 은행의 파생상품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제도개선은 금융위 소관이나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금융연구원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데 오래 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