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불합리한 환경 규제 없앤다…'킬러규제 혁파 센터' 운영

경상남도는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환경 규제를 발굴·개선하고자 '킬러규제 혁파 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센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줄여 지역 산업의 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달부터 환경분야 인허가 사업장 14만 곳, 경제단체, 환경업무 관련 대행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환경부야 법적·행정 규제를 조사하고 있다. 오는 5월까지 권역별로 찾아가는 순회 토론회를 열고, 실제 규제를 받는 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규제 개선 자문을 거쳐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 분야는 즉시 개선하고, 법령 제·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는 정부에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도는 정부의 환경 규제 해소 정책에 맞춰 기업의 투자·성장을 저해하고, 불합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 중인 규제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환경 개선 역량이 부족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설치, 기업 환경개선 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