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보호 계획 수립하라"…병원에 책임 전가하는 정부

정부 전국 수련병원에 '미복귀 전공의 보호 계획안' 13일까지 제출 지시
대전 수련병원 '보호 계획서' 초안 작성 논의 돌입…책임 전가 문제
내년도 전공의 정원 신청 준비 및 신고센터 운영 계획까지 떠안아

대전일보DB

정부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 대한 보호 조치에 나선 것과 관련, 병원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부터 운영하는 보호·신고센터의 계획안을 하루 만에 수립,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의료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지역 병원들은 지침에 따라 초안을 작성 중이거나, 논의에 돌입했지만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의료현장에 남아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의 압박을 받지 않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센터는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서 총괄, 운영한다.

하지만 정작 운영 계획 수립은 병원 몫으로 넘기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12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11일) 복지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공의 보호 조치 및 보호계획 수립 관련 사항 안내' 공문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했다.

중수본은 공문을 통해 보호·신고 센터 운영 소식을 알리며 "각 수련병원은 복귀 또는 복귀를 희망하거나 근무 중인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13일 저녁 6시까지 복지부와 수평위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지침 사항을 보면, 병원은 복귀 및 근무 중인 전공의에 대한 면담을 주 1회 이상 진행한 뒤 면담 결과를 수평위에 제출해야 한다. 또 보호 전담자를 지정하고, 보복 가해자 조치 계획도 세워야 한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감당 불가능한 지침이 담긴 계획안을 단 하루만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련병원은 내년도 전공의 정원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집단행동 사태로 추가 업무를 대거 떠안은 실정이다.

대전 주요 수련병원들은 계획 수립에 나서면서도,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충남대병원은 계획안 초안을 작성 중이며, 가톨릭대 대전성모·건양대·을지대병원은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

지역 대학병원 수련교육팀 관계자는 "기존 업무에서 집단행동 사태로 정부, 경찰 등이 요청하는 사안까지 더해져 못 버틸 지경인데, 전공의 보호 계획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지침"이라며 "총괄을 맡은 만큼, 정부 차원의 보호 계획안을 구성해 공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