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의사 대신 환자에게 욕 먹고...돈 없으니 쉬어라?

- 보건의료노조 의사 진료현장 복귀 국민서명운동
- 정부, 의사, 시민사회 중재 노력했지만 의사, 정부 참여안해
- PA간호사 법적 근거도 없고, 법적 보호도 애매해
- 군의관 공보의 대체인력? 군, 공공의료원은 또 빈자리 
- 당장 생계가 문제인 간호사, 병원직원은 어떻게 하나
- 교수들 마저 파업하면 의료마비, 의료현장 지켜주길 당부
- 의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의대 2천 명 증원을 놓고 의사단체와 정부 사이의 대립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갈등이 커지면서 여러 불편과 환자들의 고통, 또 국민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하 최희선)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지금 정부-의사가 팽팽하게 싸우는 것들은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이야기가 되는데, 병원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나 일반 직원분들 비상경영체제를 얘기하면서 돈 받지 말고 휴가 내라, 휴직해라 이런 말들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 최희선 : 네 맞습니다. 지금 부산대병원도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지금 의사들의 빈자리를 간호사들이 많이 메꾸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병상 가동률이 지금 50% 이하로 떨어지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는 경영이 어렵고 부산대병원만 해도 이번 달에 100억이 적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면서 연장근무를 제한한다든지 병동을 통합하고 부서 관리비를 삭감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장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환자들을 상대하느라고 지금 의사들의 빈 공간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언어들을 많이 하면서 감정적으로, 감정노동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우리 간호사들이나 우리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고 병원들은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환자를 치료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간호사나 다른 원무 직원분들에게 돈이 없으니 휴가를 가라, 휴직을 해라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제대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의대 정원 문제로 촉발이 됐잖아요. 사안의 본질을 다르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의료노조 쪽에서는. 이 사안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최희선 : 저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의사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의사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한번 보려고 해도 3개월이나 6개월을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현재 PA 간호사 문제들이 있는데요. PA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의사 면허로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해 온 것은 그동안 의사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의대의 증원이, 의대가 증원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집단 사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김우성 : 반대의 논리가 빈약하다. 물론 의사들은 교육의 질을 2천 명을 늘려서 보장할 수도 없을 뿐더러 2천 명을 늘려도 전부 다 인기과로 가기 때문에 필수 공공의료는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가 졸속 대책을 세웠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대신해서 그 입장을 설명하면서 가겠고요. 방금 PA 간호사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PA 간호사 이번에 이 이슈를 통해서 알게 되신 분들도 많은데, 이게 뭐 의료법 딱 뒤져보면 몇 조 몇 항에 PA 간호사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최희선 : 없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법에는 PA 간호사를 명시한 것은 없고요. 그동안 저희는 PA 간호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의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전담 간호사라는 이름으로 PA 간호사로 활용해 왔었는데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1만에서 2만 명 가까운 PA 간호사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김우성 : 그래서 정부가 의사 없으면 이분들 대체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그때 알게 된 거거든요.

◆ 최희선 :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공연하게 있었지만 사실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의사들이 지금 업무를 중단하니깐 그 PA 간호사를 시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환자 안전에 위협을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아무래도 수련의 정도나 업무에 대한 책임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떤 법률가 변호사분들과도 이렇게 문의를 해봤는데 지금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드레싱이나 직접적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다루던 분야들을 정부는 하게 하겠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기관장이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환자 입장에서는 날 치료한 사람을 민형사상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그리고 범위도 좀 병원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기관장이 설정하는 범위도.

◆ 최희선 : 네 맞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것은 전담 간호사 시범사업이라는 명분하에 지금 의료를 보건의료를 지금 심각 단계로 격상시키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두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료기관장과 그다음에 간호부장, 그리고 진료범위,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떠한 일들은 PA 간호사가 할 수 있게끔 하도록 명시를 했거든요?그게 이제 3월 8일날 복지부가 발표한 업무를 보면 대부분 PA 간호사들이 그동안 해왔던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두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 업무를 했을 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형사상의 책임을 그 행위자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을 그 기관장이 또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기관장에게 그리고 그 행위를 하는 간호사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응급약품 투입도 지금 허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과거에도 사실은 의사들의 파업 혹은 의료 현장을 떠났을 때 간호사들이 업무를 대체했다가 고소 고발됐던 사례도 있다,저희가 예전 인터뷰에서 들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지금 정부와 의사단체는 해결 노력이 잘 안 보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00만 명 목표 범국민 서명운동으로 의사들 돌아와라, 또 정부도 합리적인 대처 방안으로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요구하셨다고 해요. 어떤 얘기입니까?

◆ 최희선 : 지금 의사와 정부와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4주 이상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중증 질환자들이나 암 환자들 응급환자들이 지금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정부는 2천 명은 고수하고, 그리고 지금 전공의나 의사단체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화의 장이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천 명이 고수되면 우리는 대화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었을 때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저희 보건의료노조는 사회적 대화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 대화의 장도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환자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들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속에서 저희가 100만 명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명령으로 의사들이 현장에 복귀하고 그 이후에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는 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 김우성 : 어떻게 보면 같은 또 의료 분야의 전문가 종사자들로서 이제 보건의료노조에 있는 분들이 좀 중재 역할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거에 나왔던 400명, 연간 400명 단계적 증원안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얘기는 이제 강기정 광주시장의 얘기인데 중재안을 직접 들고 정부와 의사 사이에서 좀 얘기를 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 최희선 : 저희는 그 사회적 대화 기구에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환자단체 그리고 보건의료기관과 우리 노동자 단체를 포함시키기를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그런 장이 열리고 있지 않아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 증원은, 그 숫자는 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의사가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의사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PA 간호사가 현재로도 2만 명 가까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인데 저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 정부에서는 의사 증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로 간호대 정원을 늘려줬지만 여전히 인력이 부족하다 이야기를 놓고 또 이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 최희선 : 간호대 인력도, 지금 간호대 정원도 계속 늘어나가고 있긴 한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은 임상 간호사 업무를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특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대 근무, 그다음에 불규칙한 교대제들로 인해서 현장을 많이 떠나고 있는데요.저는 간호대 인력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의대 증원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는 없고 지금 전공의들은 36시간 연속 근무에 주 80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현장의 근무 조건과 관련해서도 의대 증원을 늘림으로 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결국은 양보다 단지 서로 외치는 숫자보다는 정말 그 실질적인 내용, 공공의료 확충이라든지 필수 의료 분야, 국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 얘기고 간호사, 간호대 정원 문제는 또 간호사의 근무 여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설명을 해주셨고요.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PA 간호사 투입도 그렇고 군의관, 공보의 투입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현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목소리 많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이거 큰일 날 것 같다 목소리도 많이 들린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 최희선 :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투입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투입된다 해도 각 병원마다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적응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팀을 이뤄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하루아침에 팀워크가 이루어질 수도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공보의나 군의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보다는 일반의가 많다고 들었는데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기보다는 임시방편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어제도 제가 지방에 다녀왔는데 지방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의료진으로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거기에 배치됐던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 지금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는 곳에 배치가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 지방의료원에 있는 군의관이나 공보의가 있어야 할 장소 있어야 할 곳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기화됐을 때에는 아까 비상경영 체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무급휴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단기일 때는 뭐 며칠간의 무급휴가가 크게 생계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지만 이게 장기화가 돼서 몇 달이 됐든 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병원 노동자들이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임금 체불도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지금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무조건 무급휴직하라고 하면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살림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으면 난감한 거죠. 뭐 여러 간호사분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걱정됩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까지도 강경하게 사직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몇몇 병원에서 나오고 있거든요.이렇게 되면 지금 교수들마저 떠나버리면 정말로 갑자기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직장이 무너지고 사라지는 게 되잖아요?

◆ 최희선 :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전공이나 인턴이 사직한 자리를 지금 PA 간호사나 일반 간호사가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고 또 교수님이나 전임의들이 그 빈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들까지도 사직을 하게 되면 그 의료공백은 정말 너무나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수님들이 지금 집단 사직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좀 설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김우성 : 이렇게 돼서 만약에 직원분들도 원치 않는 휴직이나 본인들의 어떤 책임이나 과실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피해가 커지면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책임을 묻거나 대응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건 어떻습니까?

◆ 최희선 : 저희는 일단 병원에 무급휴직, 지금 짧은 기간에는 무급휴가를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병동 폐쇄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쉬어야 한다고 하면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장 같은 경우나 의료원장도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가 있는 전공의들을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을 한다거나 담화문을 발표한다거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이 사태가 발생, 경영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남아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 지금 상황을 풀고 해결하는 것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의사단체 또 정부 이 두 대립하고 있는 단체가 좀 틈을 열어야 해결할 것 같은데, 경남 지역이긴 합니다만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거 좀 선거를 앞두고 너무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내셨더라고요.

◆ 최희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총선용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나 의사단체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의사단체가 의협의 대표인지 전공의협의회가 대표인지 또 의대 교수협의회가 대표인지 너무나 모호한 상태입니다.그래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 무엇보다 아까 감정노동까지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현장에 있는 환자분들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나요?

◆ 최희선 : 환자분들도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임산부가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 돌다가 유산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고 환자단체들도 지금 계속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술실, 응급실 그다음에 항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별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는 것들이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현장에 있는 저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그 불만을 다 받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김우성 : 그 고통과 불만까지도 대신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 목소리들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부, 또 의사단체에게도 계속 마이크를 열어두고 있으니까요.관련된 얘기들 언제든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 최희선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보건의료노조 최희선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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