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저축은행, 캐피탈 이자 환급해드립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오늘도 여러분들께 힘을 드리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앞서 코너에서 요즘 저희가 이제 부자 되기 위한 비법들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천장이 높은 집을 사면 집값이 올라간다, 높아진다. 그런데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부피 자체가 더 커지니까 천장이 높은 곳에 살고 계십니까?
◆ 권혁중 : 천장이 높은 곳에 살고 싶습니다.
◇ 김우성 : 꿈과 희망으로 가득한 경제남의 경제 이야기, 오늘도 좀 꿈과 희망이 될 만한 얘기인데 늘 소상공인과 청년 또 경제학자들한테 도움되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지난번에 한번 살짝 소개해 주셨던 겁니다. 소상공인분들 은행에서만 돈을 다 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사정이 팍팍하다 보니까 제2금융권, 중소금융권에서도 돈을 빌리는데, 이분들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거 곧 돌려받을 겁니다. 캐시백 형태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돌려줍니다?
◆ 권혁중 : 네 맞습니다. 중소금융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저축은행이라든지 단위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포함하는데요. 이런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분들도 이제 이자를 1년치를 이제 돌려받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1금융권에서 이자 캐시백 했었어요. 민생금융 방안이라고 해서. 근데 이제 2금융권은 자체적으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3천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제는 재정으로 쓰는 겁니다.
◇ 김우성 : 이건 정부 재정을 좀 투입해서 '이분들 힘들어 이분들 갑자기 가게 닫으면 안 돼 좀 도와줘' 이렇게 된 거군요.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낸 이자를 이제는 환급을 받는다.
◇ 김우성 : 지금 뭐 안 그래도 이자가 더 비싼 곳이죠? 은행보다 저축은행 이자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분들 이자 너무 힘들어 드디어 근데 이자를 돌려준다니까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난번에도 살짝 나왔지만 그냥 돌려주는 건 아니고 기준이 있죠?
◆ 권혁중 : 그렇습니다. 이제 대상자는요. 2023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5~7% 그 사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물어보냐면 '내가 일단 과거에 금리가 몇 퍼센트였는데 그래서 변동이 됐어요. 최근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에요.
◇ 김우성 : 그것도 궁금하네요.
◆ 권혁중 : 기준일로 보시면 돼요.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다음에 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그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 김우성 : 이게 2023년 거를 그러면 돌려주는 건가요?
◆ 권혁중 : 그렇죠. 1년치를 이제는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보통은 금리 이자 떼갈 때 여러분 문자 안내 오잖아요? 고객 누구누구님 금리 우대금리 어쩌고 저쩌고 적용해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5%에서 7% 사이다, 그러면 여러분 물론 7%는 아닙니다. 6.99까지겠죠? 이분들은 1년치 이자 정부에서 지원금 준다 이건데 그때도 사실 이 얘기 살짝 나왔던 게 이미 저축은행으로 가면 이자가 비싼데 은행도 5%짜리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많지 않을 텐데 그때 좀 볼멘 소리를 저랑 둘이 같이 했어요.
◆ 권혁중 : 그래서 지금 실제 소상공인 만나보면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쪽은 그래도 이 사이에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 캐피탈 쪽으로 가신 분들, 카드사 대출로 가신 분들은 사실상 이 사업자 대출만 됩니다. 당연히 사업자 대출만 되는데 일단 그쪽으로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쪽은 있는데 사실상 캐피탈 쪽은 사업자 대출로 5~7% 들어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해당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는 최대 150만 원까지고요. 평균적으로 한 75만 원 정도 이제는 환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네 금리 구간별 지원 이자율이 다릅니다. 나 무조건 그러면 좀 다 돌려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자세히 알려주시죠.
◆ 권혁중 :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계산법은요. 나의 대출 잔액 곱하기 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이자가 돌려주는 금리 구간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12월 31일 기준입니다. 금리 구간이 이제 내가 5~5.5%에 있었다 그러면은요. 이제 일괄 0.5%를 이제는 곱하시면 됩니다. 대출 금액에, 그다음에 이제 5.5~6.5 사이에 온다라고 그러면요. 일단은 적용 금리와의 5%와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6.5%로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5 하시면 됩니다.
◇ 김우성 : 마이너스 5, 네.
◆ 권혁중 : 1.5%의 이자를 돌려받는 거고 내가 만약에 5.5였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는 5%를 빼면 0.5잖아요? 그래서 0.5%포인트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 정도 돌려받는다. 그럼 6.5~7%에 계신 분들은 일괄 1.5% 곱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환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 150만 원이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1인이 최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한도거든요. 대출 금액. 그러면 1억 원의 1.5%니까 이제 최대 150만 원 그래서 150만 원 이내로 되는 거고요.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대출 금액 변동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내가 대출 금액과 금리가 몇 퍼센트였는지 그 날짜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이것 가지고 정말 무슨 이거 언발에 오줌누기도 아니고 힘들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회, 또 정부 정책적으로 이분들을 신경 쓰고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조금 안심하시면 좋고, '힘든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로도 좀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 임대업하시는 분이 돈 좀 끌어모아가지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분한테도 '나 사업자인데 나도 좀 저축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이거 좀 이자 나도 돌려받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 아쉽지만 사실 이제 적용이 안 되는 사실 업종이 있어요. 부동산 임대, 개발, 공급업, 금융업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을 이건 해야 되죠?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의해야 할 게 뭐냐면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요. 그 민간회사였었잖아요? 알아서 전산 처리해서 대상자들에게 통보하고 문자 보내고 알아서 돌려줬어요.
◇ 김우성 : 갑자기 돈이 왜 들어와 있지? 그때 저희가 그런 멘트를 했었죠?
◆ 권혁중 : 그런데 이거는 재정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전산 처리가 돼야 됩니다. 누가 받아갔고 이게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청 안 하면 못 돌려받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 김우성 : 돌려주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신청합니까?
◆ 권혁중 :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이 좀 어려우신 분들 있어요. 신용정보 사이트 가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은 오프라인도 가능은 하세요. 오프라인은 거래 금융기관 방문하시면 되는데 신분증 꼭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법인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 받은 분들은 일단은 콜센터 쪽으로 먼저 전화를 해보시고요. 신분증, 그다음에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중소기업 확인서를 꼭 무조건 발급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강조를 해드리겠고 그럼 내가 이거 어떻게 아느냐, 13일부터 이제는 문자가 갑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문자가 가면 내가 대상자구나 알 수 있고 그럼 신청은 18일부터 받거든요? 18일날 꼭 잊지 마시고 그때부터 이제는 신청하시되 당연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몰리겠죠.
◇ 김우성 : 그럼요. 이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가 감면받는다. 뭐 150만 원 큰 돈이죠.
◆ 권혁중 : 그럼요. 그래서 아마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5부제로 시행을 합니다.그래서 3월 18일에는요. 출생연도 끝자리로 이제는 3, 8 그다음에 19일 같은 경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4, 9 이런 식으로 해서 5일 동안은 이제 5부제로 진행을 하고요. 23일부터는 5부제 없이 모두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우성 : 1953년생, 63년생, 78년생, 68년생 이런 분들은요. 3월 18일에 가셔야 됩니다. 아니면 3월 23일 이후에 가셔야 돼요. 몰리는 5일 동안에는 끝자리가 3,8/4,9/5,0/1,6/2,7 이렇게 해서 3월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까지는 생년의 끝자리로 바뀝니다. 이거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그럼 바로 현장에서 돌려주는 건 아닐 거고요.
◆ 권혁중 : 그렇습니다. 바로 돌려주지 않고요. 이게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또 확인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영업일로 3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5부제 때 들어가신 분들 빨리 신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니까 3월 25일까지 신청하신 분들은 3월 29일부터, 첫 지급이 29일이거든요? 이때 돌려받아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게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요, 나오는 날짜가 분기 말달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이제 1분기 말기면 3월이잖아요? 3월에 지급되고요. 만약에 그다음에 신청하게 되면은 6월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6월 28일부터 7월 5일에 나오고, 또 다음에 신청하면 또 다음 분기 마지막 달 9월달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권유드리는 게 만약에 내 대상자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 그냥 5부제 때 그냥 빨리 하시는 게 빨리 돌려받는다.
◇ 김우성 : 이건 꿀팁인데요. 정책과 예산이 투입되는 일은 여러분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소진돼버리면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신청은 3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입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얼마 안 남았죠?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신청을 하시고요. 2분기는 4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좀 여유롭지만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꿀팁까지 알려주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축은행 뭐 이를테면 권혁중 저축은행에서 하나 빌리고 경제남 저축은행에서 하나 빌리고 두 군데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권혁중 : 둘 다 받습니다. 가능을 해요. 그러니까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내가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 것처럼 A저축은행 B저축은행이 있어요. 난 거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금리도 해당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두 군데에서 다 돌려받는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공문에도요 이걸 합산해서 이제는 전산 처리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 이제는 신용정보 사이트 가서 온라인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금액이 떠 있습니다. 내가 얼마 돌려받는지 금액 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어떻게 떠 있고 그랬더니 다 한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합산돼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제 돌려받게 된다라는 거.
◇ 김우성 : 어쨌든 1인당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군요.
◆ 권혁중 : 맞습니다.
◇ 김우성 : 네 제가 만약에 최대 금액을 제가 말씀드렸죠. 6.99% 이자를 받고 내가 냈는데 1.5%를 적용해서 150만 원을 받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대출 금액이 1억인데 A에도 1억, B에도 1억, 이렇게 두 군데 은행이 있으면 합이 300이 아니고요. 무조건 개인당 정부 정책으로 지원해 드리는 건 150만 원이라는 거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요. 대출이 3건이고 이자 캐시백이 되고 금액도 이자도 서로 다 달라요. 이거 따로따로 다 계산해도 되나요?
◆ 권혁중 :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간이 나눠진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5.5%짜리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6%짜리 하나가 있고 금리 구간이 그러면 계산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대출이 3건 있고 다 해당이 되고 하나는 6.5에 하나는 6% 하나는 5.5%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 있다. 근데 금액도 다르잖아요?
◇ 김우성 : 그러면 이제 제가 정부 당국자면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니까요.좀 제일 저희가 싸게 환급해 드릴 수 있는 것만 조합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 권혁중 :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차주들 중심으로 정부가 그러면 이제 전산 처리해서 가장 합리적인 경우의 수로 해서 가장 큰 금액을 돌려드리겠다는 게 정부의 말이에요.
◇ 김우성 : 어떻게든 그래도 좀 힘이 되어 드리겠다. 소상공인분들에게 그게 전부이신.
◆ 권혁중 : 왜냐면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본인들이 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최적의 수를, 경우의 수를.
◇ 김우성 : 이자 고통이 크시겠지만 이자 고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계좌에 얼마씩 어떤 금리로 빌려져 있는지 쭉 보시고 구간도 간단하잖아요. 5에서 5.5% 금리 구간은 0.5% 환급, 5.5~6.5는 자기 금리에다가 5를 뺀 금액만큼 환급, 6.5 이상은 6.7 미만이니까 6.99까지죠? 1.5% 환급. 그러면 내 계좌가 3개인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그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뭐랄까요? 소상공인분들 막 바쁘고 막 사업하느라 힘들다 보면 관리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한번 돌아보고 관리 차원에서도 괜찮은 것 같아요.
◆ 권혁중 : 그럼요. 단돈 10만 원이라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요. 사실 하루 매출, 이틀 매출 이렇게 돼요. 또 영세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 2, 3만 원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부가 알아서 계산을 해 주겠지만 전산 들어가면 그래도 일단은 그 전산과 내가 계산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김우성 : 이 정도면 코너 이름을 '경제남의 남 주는 경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남의 돈 주는 경제 이야기'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나 대출도 여러 은행에 여러 저축은행, 캐피탈에 했는데 바빠가지고 한 군데밖에 못 가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나 이거 온라인 신청 못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대개 소상공인분들은 원래 바쁘세요. 그분들은 어떡하죠?
◆ 권혁중 : 만약에 온라인 채널을 못해서 오프라인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은행이 세 군데에서 빌린 거예요. 그럼 세 군데 다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신용정보원에서 전산 처리 다 돼 있거든요? 한 군데 은행 가셔갖고 신청하시면 알아서 전산 처리 다 돼요.오프라인으로 가실 분들은
◇ 김우성 : 이것도 괜찮네요.
◆ 권혁중 : 그래서 세 군데 갈 필요 없이 하나의 금융기관에 가셔서 나 이거 신청하러 왔다라고 하면은 전산 처리가 다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은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의 신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계산한 것과 정부가 계산한 게 다를 수도 있죠.
◇ 김우성 : 왜 다르지? 이럴 수 있죠.
◆ 권혁중 : 그다음에 나는 대상자 같은데 나는 왜 대상자 안 되어 있지? 온라인 처리를 했더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꼭 콜센터에 전화를 해보셔야 됩니다.
◇ 김우성 : 전화해 보셔야 됩니다.
◆ 권혁중 : 네 그래서 1811-8055입니다.
◇ 김우성 : 1811-8055, 1811-8055. 왜냐하면 저희 방송에 실제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저 단골 분식점 갔는데 생생플러스 크게 틀어놓고 계시네요.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세차장 요즘 많잖아요.세차장 운영하시는. '세차장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인데 늘 크게 틀어놓습니다.'이런 분들도 계세요.
◆ 권혁중 : 꿀 정보를 드리고 있죠.
◇ 김우성 : 그렇죠. 이분들은 일하느라 바빠서 사실은 못 가는 분들도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먼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811-8055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콜센터입니다.여기에 '저 제2금융권,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냈는데 이자 캐시백 받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요.' 라고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더 좋은 방법은 계속 YTN라디오 생생플러스를 틀어두시는 겁니다. 오늘 정말 도움되는 정보 많이 가져오셨네요. 감사합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지금까지 경제남의 남주는 경제 이야기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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