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와 비공개 만남···정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의대 증원으로 인한 반발로 의료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12일 서울 시내 한 공공의료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03.12 한수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전공의들과 만났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계획의 일환으로 신규 의료기관의 의사인력은 ‘전문의 2명대 전공의 1명’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지난 11일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조 장관이 이번 사태 이후 전공의들과 만난 건 처음이다.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달 29일 전공의 복귀 시한 당일 대화를 제안해 5명의 전공의와 만난 적이 있다. 다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규홍 장관을 만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사회와 기타 각 의료계 여러 분야와 지속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소통을 좀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해 의사단체와의 입장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현재 전공의 중심인 병원들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빅5’ 병원의 경우 전체 의사 가운데 전공의 비율이 40%에 달한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병원 내 전공의 비율이 약 10% 수준이라고 한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의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 우선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전공의는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해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지원사업도 진행한다.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고,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다.

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 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이탈 전공의 5556명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부했다.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상급종합병원 20곳에 파견했다. 정부는 또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복귀 전공의를 지원하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이날 운영을 시작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