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전 유성구을 예비후보 "연구개발 환경 바로잡고, 과학강국 수도 유성 만들겠다"

국가 예산 지출 5% 이상 R8D 예산 의무화·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비전 제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박정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 비전을 제시했다.

황 예비후보는 12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 미래를 바로잡고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과학강국 수도 유성의 청사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를 위해 'R&D 예산 목표제'를 법제화하겠다"며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에 투입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도 도입할 것"이라며 "독일은 하르나크 원칙을 정립해 연구자들의 자율성·독립성·전문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D 오픈플랫폼을 구축하고 기초연구 국책과제 기획·선정을 바텀업(상향식)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며 "기초연구 R&D 예산 정률 투자 제도와 출연연의 인건비 보장제도를 마련해 연구자들을 지키켔다"고 덧붙엿다.

황 예비후보는 청년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책과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도 제시했다.

그는 "대학원생 적정 인건비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학 공동 인재육성 체계 구축과 취업 연계를 통한 인재 유출을 방지할 것"이라며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과학기술의 위상을 높이고 과학강국의 중심에 유성을 두고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강국 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권 강화, 규제 특례, 연구개발 지원 방안, 실증화·사업화 테스트베드 구축, 과학기술 기관 유치 근거를 담은 과학강국 수도 건설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엿다.

특히 "경남 사천에 설립돼 유치가 불발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우주항공 R&D가 집약된 유성에 설립하겠다"며 "이를 통해 우주항공산업 R&D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예비후보는 카이스트 의대 신설과 나노·반도체 국가첨단산단, 첨단바이오클러스터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K클러스터인 바이오나노테크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R&D 예산 4조 6000억 원 삭감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망가지고 기초원천 연구·산업 기술 개발·실증 연구·신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R&D 벨류체인이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다"며 "준비된 과학기술·현장 전문가인 제가 '과학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망가뜨린 국가의 미래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황 예비후보는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과학강국 시대', '혁신경제를 선도하는 과학강국 수도 유성'을 포함해 글로벌 유니콘 도시 유성(벤처·스타트업), 따뜻한 혁신을 선도하는 유성(디지털·안전·복지), 확 뚫린 유성(교통) 등 5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