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부 ‘전원합의체’ 완전체로 21일 첫 심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3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엄상필·신숙희 대법관의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 뒤로 엄·신 대법관이 뒤따르고 있다.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심리가 오는 21일 열린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으로 이뤄진 ‘완전체’ 전합 (全合) 심리는 처음이다.

대법원은 오는 21일 새로 접수된 사건 7건과 기존 진행 중이던 사건 11건 등 총 17건을 대상으로 전합 심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합에서는 사실혼 관계인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 당국이 내린 집합 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전합은 새로운 법률 해석과 판례를 제시해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대법관 의견이 6대6으로 의견이 갈리면 대법원장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취임 후 1월18일과 2월22일 두 차례 전합 심리를 열었지만,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한 상태로 대법관 2명이 공석이었다.

최근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으로 대법관 정원이 모두 채워지게됐다. 전합 구성은 ‘중도·보수’ 대 ‘진보’가 ‘8대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