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10대 공약 확정… 저출생 대책·기본주택 조성 등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지난 11일 중구 초록우산에서 열린 '미래에서 온 투표' 행사에서 아동공약 이행을 약속하고 있다. 대한민국 아동들이 제안한 공약을 아동 대표 6인이 정당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행사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총선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1호 공약으로 국민의힘은 저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을 비롯한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의 10대 공약은 ▲일·가족 모두행복 ▲촘촘한 돌봄 양육환경 구축 ▲서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새로희망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력제고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만들기 ▲교통 주거 격차 해소로 하나되는 대한민국 ▲청년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내일 지원 ▲기후위기 대응, 함께하는 녹색생활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의 10대 공약은 ▲민생 안정 ▲저출생 극복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 ▲국민 건강과 행복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한반도 평화 ▲민주주의 회복 ▲정치개혁 등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책을 1·2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만든다. 아빠 휴가 1개월 유급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문화 정착 등도 약속했다. 격차 해소 부문에서는 재형저축 재도입,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조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 2배 상향 등이 포함됐다.

민생 안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민주당은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월 3만원 청년 패스 등 교통비 지원 대책을 담았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준 및 한도 상향, 주4일제 도입 기업에 대한 지원도 있다. 저출생 극복 분야의 경우 18세까지 월 20만원 아동수당 지급,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약속했고, 혁신성장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 수준 확보 등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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