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구 의뢰해 1년 뒤 ‘의대 증원’ 재논의”…실현 가능성은 [오늘의 정책 이슈]

집단사직 의사를 내비친 서울대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문제를 1년 뒤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공신력 있는 해외 연구기관에서 의사 증원 연구 결과를 받아보자는 주장이다.

방재승 서울대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통계를 두고 의·정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하니 해외 기관에 의뢰해보자”며 이같이 요구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의대증원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회견장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비대위는 2012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복지부 과장으로 재직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의뢰한 연구결과를 ‘1년 뒤 재논의’ 근거로 들었다. 방 위원장은 “당시 OECD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했는데, 이제 10년이 지났으니 제대로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면서 “2012년 연구에 1년이 걸렸으니, (이번에도) 1년의 기간을 갖고 해외 기관과 국내 연구 몇개를 취합해 공통된 결과를 보자”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의·정이 강대강 대치를 멈추고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의논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유동적으로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원점 재검토’ 입장을 철회해 ‘증원이 가능하다’는 수준으로 합의 본 뒤, 협의체에서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자는 것이다.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면 전원 복귀해달라”고 당부했다.

협의체에는 정부와 의협 뿐 아니라 여당과 야당, 교수, 전공의, 일반 국민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의정협의체는 의협과 정부로만 구성됐는데,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단체 등도 들어가 의사 말이 맞는지, 정부 말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제안은 의료현장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로 보인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대혼란에 처한다”면서 “굳이 이 많은 환자를 희생시키고 전공의와 의대생, 교수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진행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대의대 비대위 교수 430명은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가 18일까지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19일부터 교수들이 자발적 사직에 나선다”고 의결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3주 차인 12일 오후 대구 한 상급종합병원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서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이날 오후 8시30분쯤 15개 의대 비대위와 줌 회의를 열고 다른 교수들에게도 ‘1년 뒤 재논의’ 제안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방 위원장은 “전국 의대 비대위원장이 모여 그 안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행동방침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면서 “오늘 제안한 안에 대해 비대위원장들이 동의해준다면 더욱 대표성을 갖고 정부와 의대생·전공의와 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의료계는 비대위 제안에 회의적인 모습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대전협과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서울대의대 비대위와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협도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며 “서울대의대 비대위의 일방적 희망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 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생각할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