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령 사시 합격' 오세범, ‘YWCA 위장결혼식’ 재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지난 1979년 이른바 ‘YWCA 위장결혼식’ 사건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한 오세범(69·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의 재심에서 12일 무죄를 선고했다.

오세범(69·사법연수원 43기) 변호사./MBC

이 사건은 1979년 11월 서울 명동에 있는 YWCA 강당에서 결혼식의 형식을 빌려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는 등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집회를 열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이때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오 변호사는 1981년 5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고, 1년여간 수감 생활을 하다 특별사면을 받아 풀려났다.

김 판사는 “계엄 포고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돼 위헌”이라며 “오 변호사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오 변호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역대 최고령으로 알려져 있다. 오 변호사는 2011년 11월 제5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때 오 변호사는 56세였다. 오 변호사는 201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다산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