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응급·중증환자 비상 대응

나연준 기자 정지형 기자 2024. 3. 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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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건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런 것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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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개혁 철회 전제 대화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 개혁에 대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자에 대한 빈틈 없는 비상 대응도 주문했다.

대통령실은 교수들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진료 유지 명령이라든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서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 설령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서 원칙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화의 장은 열려있지만, 의료 개혁을 철회해야 대화에 응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 개혁을)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라는 건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다"며 "그런 것 없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서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정부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에 대해 추진하는 것이고 28차례에 걸쳐서 (의료계와) 여러 가지 의료 개혁 논의를 해왔다.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적정 규모를 물었지만 아무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그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거나 하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yjr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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