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IB 불법 공매도 '몸통' 정조준…금융위에 해외 공조 요청

금융위 통해 홍콩 금융당국에 자료 요청…IOSCO 바탕으로 공조 예정
고의성 입증 위해 불법 공매도 '의사결정' 구조 파악 주력할 듯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 2022.4.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이 금융위원회에 "홍콩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불법 공매도의 몸통인 IB 본사 수사를 위해 본격적인 해외 공조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공조를 통해 IB 내에서 불법 공매도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의사 결정' 과정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혐의 입증을 위해선 IB가 불법임을 알고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고의성'을 확인하는 게 필수적이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불법 공매도 수사팀(금융조사1·2부)은 지난주 금융위에 홍콩 금융당국에 HSBC 홍콩법인 등 IB의 불법 공매도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1월 초 HSBC 홍콩법인과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560억원대 불법 공매도 사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첫 해외 공조 요청이다.

금융위는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IOSCO) 다자간 양해각서(Enhanced MMoU·EMMoU)를 바탕으로 홍콩 금융당국에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IOSCO란 증권을 감독하는 각국 금융당국의 모임으로 BCBS(은행), IAIS(보험)과 더불어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중 하나다. 각 기관은 불공정 거래 조사에 필요한 정보 교환 등 공조 작업을 펼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0년 IOSCO MMoU 가입에 이어 최근 홍콩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에 특화된 MMoU에도 들어갔다.

현재 금융위는 홍콩 당국에 자료를 요청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홍콩 당국은 요청 내역을 바탕으로 IB 측에 자료를 징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선 직접 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은 이번 공조 요청을 통해 불법 공매도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려면 불법임을 인지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넣었다는 점을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2개 IB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IB 본사에서 어떤 경위로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졌는지, 업무 지시자가 누구인지를 비롯해 전반적인 의사 결정 배경을 살펴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HSBC 은행 등 국내 IB 관계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국내 관계사 강제수사만으로는 주식 잔고 내역 같은 간접 정황만 알 수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심지어 IB들은 기초적인 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공조의 성공 여부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기획관을 맡았던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IOSCO 같은 금융감독기관 간 협력의 경우 수사기관보다 훨씬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불투명하다.

불법 공매도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의지는 강력하다. 남부지검은 카카오 주가조작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지난달 불법 공매도 수사팀을 꾸렸다. 금융당국을 통한 해외 공조 요청도 "가용한 모든 카드를 동원하겠다"는 뜻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hyu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