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 증거물’ 낸 이종섭 출금 해제…민주, 특검법 발의

외압 의혹 뒤 휴대폰 개통
출국 직전 조사서 임의제출
법무부, 증거물 냈다며 풀어줘

호주 브리즈번에서 캔버라로 향하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화방송 갈무리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출국 직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의혹 제기 뒤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법무부는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받고 증거물(휴대전화)을 임의제출”했다는 점을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사 출국 과정 전반의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별검사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12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대사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면서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하지만 이 대사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수사외압 관련 일들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초 이후 사용하기 시작한 새 휴대전화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 추가 소환조사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7일) 4시간 조사라서 수사팀에서 원하는 만큼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추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수사팀 입장은 확고하다”라고 밝혔다. 추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도피성 출국’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은 오전 국회 의안과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법안’을 제출한 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 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당이 반대할 경우 특검법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이고, 총선 이후에도 (5월29일까지) 국회가 가동되는 기간이 있으니 그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의혹의 대상자인 만큼 특검법 거부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전 장관 출국에 책임이 있는 조태열(외교부)·박성재(법무부) 장관 탄핵에도 나선다고 전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채 상병 관련된 사건은 특검 대상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이 대사 또한 수사가 진행되면 언제든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에서 그 전에 이미 고발이 접수가 되고 조사를 했으면 될 텐데 조사도 하지 않고 출국금지를 시켜놓고 계속 출국금지만 연장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조처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찰 믿지 못해서 출범시킨 공수처를 믿지 못해 특검하자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면 특검을 남발하는 건 여러가지로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