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원칙대로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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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또 이날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생명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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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집단행동에도 "예외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또 이날 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의료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의료계 현장에서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도 "예외는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응급환자 및 중증 환장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종단이 생명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서는 안 된다"며 "정부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지도자는 "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현실화하더라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원칙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하면서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등 정부가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는 18일 집단 사직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와 비슷한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잇따를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위반해서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교수도 예외가 없다"며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최선이겠지만, 업무개시명령 등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어쨌든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 의견 차이를 듣고, 경청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부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화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것은 진정한 대화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28차례에 거쳐 의사들과 의료개혁을 논의해왔고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 보내서 적정 증원 규모를 물었으나 아무 답변이 없던 것으로 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거나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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