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기재부, 예산편성 감시 장치 필요" … 전북자치도의장 촉구 '사연'

2023년 10월19일 국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기재부가 부처와 협의했느냐가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각 부처는 매년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이듬해 예산안을 제출하고 기재부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해 매년 9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8월 새만금 10대 주요 SOC 예산과 관련해 부처 예산안 대비 무려 78%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처와 기재부 사이에 충분한 협의와 소통이 있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의원 페북 캡처

당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을 대상으로 "올 8월 잼버리 파행 이후에 기재부 내에서 새만금사업 예산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심의회의를 가졌다"며 "여기에 각 부처 담당자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유병서 심의관은 당시 "(별도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다"고 언급, "예산총괄심의관이 그것도 모르냐"는 강한 질타를 받았다.

한병도 의원은 "부처를 배제하고 기재부가 별도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기재부가 '그렇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고 있으니…"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같은 국정감사에서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대상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 때 기재부가 부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를 했느냐"고 물었고, 김 실장은 "통상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짧게 답변했다.

양경숙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기재부가 의논 한마디 안 했다'라고 진술했다"며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났으며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운하지 않게 끝난 당시 논란이 5개월 가량 세월이 흐른 12일 다시 소환됐다.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는 양경숙 의원 ⓒ양경숙 의원 페북 캡처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이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서 국가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이날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증진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런 예산 편성 과정의 견제·감시 장치는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다 보니 지금까지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와 지자체까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둘러온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각종 정무적·감정적·자의적 조치에 의해 예산이 편성(삭감)될 경우 이를 복구하거나 항의하기 위한 국회와 해당 지자체의 불필요한 행·재정적 노력이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지적이다.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충분한 검토 없는 '일방적' 삭감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자치도의회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기획재정부의 행정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부터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충분하다"며 "관련 법률에 이런 견제·감시 및 관계부처와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방안을 규정하여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촉구·건의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도의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에 대한 기재부의 충분한 검토 없는 '일방적' 삭감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며 "기재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제방안을 '국가재정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