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무역기술장벽, 수출기업 수 줄여... 금액 영향은 미미"

추가비용 감당 못 하는 중소기업 도태
"정부, 생산성·경쟁력 강화 지원해야"

8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부산=뉴스1

높아진 글로벌 무역기술장벽이 우리나라 수출기업 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히 큰 타격을 입었다.

12일 한국은행은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신상호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무역기술장벽은 상대국의 상이한 기술 규제와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이 무역에 방해가 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산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 강제 인증(CCC)’을 새로 받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기술 투자, 설비 설치, 통관 지연 등 추가 비용을 물게 된다.

최근 각국이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 물자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무역기술장벽 조치는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한국이 199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무역기술장벽 관련 현안은 110건에 달했다. 2010년대 말과 2020년대 초 급격히 증가해 2021년 16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

해외 무역기술장벽은 국내 수출기업의 시장 진출입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진이 2015~2019년 26개 주요 수출 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국내 제조업 7개 산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기술장벽이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는 최대 0.2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소규모 기업의 퇴장이 촉진되고, 신규 진입이 억제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수출 금액 타격은 미미했다. 우리나라 수출 시장은 대기업 수출액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들 기업은 무역기술장벽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충분히 흡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 축적과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높은 산업일수록 무역기술장벽의 부정적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송과 협상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수준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재적 수출 기업인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는 게 연구진의 결론이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이나 기업이 해외 무역기술장벽으로 수출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신규 진출을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는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R&D)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