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특검법 발의’ 조국에 “자기 범죄혐의 덮으려는 정치 술수”

“불법·불공정 아이콘 조국, ‘사법 정의 실현’ 입에 올릴 수 있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총선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조국혁신당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정치 술수'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찬탈한 뒤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혐의를 덮어 보겠다는 정치 술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는가. 원내에 입성하기도 전부터 법치 무시, 헌법 부정 행태를 저지르는데 역시 개인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급조된 방탄정당답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재명 당'으로 전락한 민주당과 '방탄연대'를 형성한 만큼, 이에 발맞춰 '묻지마 특검법'부터 들이밀고 보면 된다는 심산인가"라며 "무법·불법·불공정의 아이콘 조국 대표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말을 감히 입에 올릴 수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자녀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저지른 온갖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조국 대표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그야말로 후안무치"라며 "2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이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부터가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며 공직을 사익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파렴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조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이 제시하는 특검법 이름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