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에 체포영장 발부한 ICC 日재판관, 소장으로 선출

일본인 첫 ICC 소장…日관방 "큰 의의 있어"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일본인 재판관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67)가 새 ICC 소장으로 선출됐다.

12일 일본 공영 NHK,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는 11일(현지시간) 아케네 재판관을 신임 소장으로 선출했다고 발표했다.

ICC는 18명의 재판관이 뽑는 방식으로 소장을 선출하고 있다.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일본인 재판관이 ICC 소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카네 소장은 "동료 재판관들로부터 소장으로 선출된 데 대해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며 "ICC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다. 안정적으로 협력적, 단결된 지도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선출 소감을 밝혔다.

1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카네 소장 선출과 관련 "(아카네 소장에 대한) 높은 평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큰 의의가 있다"며 "재판소장으로서의 새로운 활약을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일본 아이치(愛知)현 출신인 아카네 소장은 홋카이도(北海道) 하코다테(函館) 지방검찰청 검사정, 최고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6년 전부터 ICC 재판관으로 재임하고 있다. 2018년 일본인 가운데 3번째로 ICC 재판관으로 취임했다.

특히 아카네 소장은 지난해 3월 17일 ICC가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점령지 어린이 납치 및 강제 이주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재판관이다. 러시아 정부가 이에 반발해 아카네 소장에게 수배령을 내리기도 했다.

ICC는 전쟁범죄 등을 다루는 상설기관으로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등에 연루된 개인을 국제법에 따라 소추, 처벌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일본 등 120개 이상 국가가 가입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일본은 최대 분담금 거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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